도시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이 104.7기가와트(GW)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재생에너지 설비 100GW에 맞먹는 규모다. 다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 부지 부족보다는 소유·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 등을 조정할 행정체계가 부족한 것이 도시형 태양광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녹색전환연구소와 '넥스트'는국내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 지도를 보수적으로 재산정해 정부에 도시형 태양광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도시형 태양광은 건물 옥상과 벽면, 공공 유휴부지, 공동주택 등 도시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뜻한다.

넥스트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성장동력 7대 SEED(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 바이오·첨단 소재부품 공급망)를 발표한 김승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가 이끄는 기후 싱크탱크다.

전국 옥상 태양광 잠재용량 104.7GW 중 특·광역시별로는 서울이 8.659GW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5.019GW, 인천 3.849GW, 대구 3.589GW, 울산 2.401GW, 대전 2.305GW, 광주 2.147GW, 세종 0.5435GW로 뒤이었다. 이는 실제 설치 가능한 사업량이 아니라 일사량과 공간 등 기술적 조건을 토대로 산출한 잠재량이다.

연구소는 구조안전 기준이나 기존 시설 등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면 실제 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는 이보다 줄어들지만, 도시 태양광 확대가 더딘 근본 원인을 단순한 '부지 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태양광 보급은 대규모 사업용 발전에 집중돼 있다. 2024년까지 전국 태양광 누적설비는 약 32GW로, 사업용이 약 27.4GW로 85% 이상을 차지했다. 자가용 태양광은 약 4.6GW에 그쳤다.

도시에서는 양상이 달랐다. 서울의 누적 태양광 294.6MW 가운데 자가용이 248.2MW로 사업용 46.4MW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대전도 자가용이 96.0MW로 사업용 63.0MW를 웃돌았다.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는 주택과 건물, 사업장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의 핵심 장애물로 흩어진 부지 소유·관리 권한을 지목했다. 공공기관과 학교, 전통시장, 공공주차장 등 후보 부지를 늘려도 실제 소유·관리·사용 권한은 여러 기관과 부서에 나뉘어 있어 설치비 부담 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발전수익 활용방식 등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서도 에너지 부서가 태양광 정책을 담당하는 반면 실제 부지는 교통행정이나 주차관리, 공공시설 관리부서 등이 나눠 관리해 부서 간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공공부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경제성과 전력망 문제도 걸림돌로 꼽혔다. 높은 지가와 임대료, 고밀도 건물에 따른 일조시간 감소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지역별 계통 여유 차이로 인한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 가능성도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의 자가용 태양광에는 별도의 장벽이 있다. 공동주택 공용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 초과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 3분의 2 동의 요건보다 완화됐지만 연구소는 여전히 설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베란다 태양광 등 개별 가구 설비도 관리규약과 임대차 관계, 원상회복 부담 등이 제약으로 지적됐다.

해외에서도 도시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올해 1월 지붕 공간 활용을 위한 '솔라 ATAP'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인도도 지붕형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산형 자가소비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지난해 말 9.3GW까지 늘었다.

연구소는 시민이 태양광 발전의 소유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수익과 편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햇빛나눔도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부지 발굴부터 사업 운영, 전력판매와 수익 환류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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