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공급이라는 용어도 착공인지 인허가 단계인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적극적으로 열어 챙겨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도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을 달라는 말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국가유산위원회는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조건부 가결했고, 18일 국무회의에서는 태릉컨트리클럽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김 의원은 공급 실적을 짚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반기 착공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공급계획 자체가 아니라, 분양이 통상 착공 6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분양받을 집이 언제 분양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실수요자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패닉바잉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