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제도 폐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며 "제주도 실종 사건이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유 대행에게 질의했다.

이에 유 대행은"보완 수사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행이 업무보고 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며 "우리가 예전부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데, 요즘은 경찰을 민중의 곰팡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도 듣기 불쾌하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경찰 13만 조직이 민정의 곰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국민의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며 "장윤기 사태, 제주 실종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다 '각자도생'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자 유 대행은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가 부과됐다"며 "이행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됐고, 보완 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급 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에 보내거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요구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유 대행은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개혁 방안을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장관 주재로 대국민 발표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고인과 비탄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공직자들"이라며 "공직자로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또 그 결과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가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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