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4일 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를 골자로 한 ‘재정 정상화 및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체 세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와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며 “자체 재원만으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2조5342억원에서 올해 3조880억원으로 21.8%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복지예산이 7653억원에서 1조629억원으로 38.9% 늘어나면서 실제로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0%에서 올해 19.99%로 떨어졌다. 자체 세입도 같은 기간 6023억원에서 5432억원으로 591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잔액은 2019년 말 679억원에서 2022년 말 1800억원, 지난해 말 289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2915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신규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도비 확보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를 꼽았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일정 비율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데다 시설 준공 이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까지 지속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등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시비 부담도 함께 늘었다.
포항시는 우선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의무적으로 절감한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원 편성 시기와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준공 이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230억원을 비롯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진=포항시
지방채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발행 규모와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채무 상환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 구조조정과 함께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포항시는 정원 2343명 가운데 휴직 등으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핵심 기능과 시민 접점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읍·면·동 현장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모가 지나치게 큰 부서는 분리하고 기능이 약한 소규모 부서는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직개편은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관련 조례 개정과 정기인사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는 재정 긴축 과정에서도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등 시민 생활과 지역의 성장 기반에 직결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해 확보한 재원을 핵심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박 국장은 “빚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과 저성과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상화와 조직 체질 개선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