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체계 개편 방안과 권고안 초안을 논의하고 오는 3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대 졸업시험 및 순경공채의 형사법 과목 비중, 경찰 수사 지휘·감독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제 추진 현황,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에 대한 경찰청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1차 권고안 초안과 경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 수사체계 개편안을 함께 검토했다. 지난 20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순환인사제와 감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경찰직협은 위원회에 △현장 실무자에 대한 획일적 강제 순환인사 재검토 △경정 이상 책임간부 중심의 광역교류·상피제 강화 △감찰인력 확대보다 이해충돌 통제와 책임감찰 강화 △전문수사관 장기근무·전문보직·처우개선 △경찰 노동조합 또는 전국 단위 실질적 교섭구조 마련 △검찰수사관 등 기존 국가 수사전문인력의 국가수사본부 활용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간 수사전문인력 교류체계 구축 등 7개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권고안을 보완한 뒤 오는 31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