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인 정성호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에 복귀한 후 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정 장관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합수본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기능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장이고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이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자리 공석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로 온 장관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때 잘 내려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지난 1년 가량의 소회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이나 조직면에서 너무나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에 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별도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