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16개 시도교육감이 '절대 반대'를 외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른 첫 조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부터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데도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여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협의회는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요구안도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그 첫 조치로 이날 시도교육청 예상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말로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연대도 강화한다. 협의회는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교육현장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