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입시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도 76.1%에 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82.5%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15.7%는 '인력과 지원시스템 확충, 대입제도 개편 등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0.3%였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주요 문제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형식화로 인한 부담과 학생 낙인'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대입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 △수강신청·시간표·학점관리·학생부 기록 등 행정업무 증가 △다과목 지도에 따른 교사 부담 △상대평가·대입제도와의 충돌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른 연속적 학습 어려움 △교원 부족에 따른 과목 개설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체감했다는 응답은 대부분 한 자릿수였다. 다과목·다학년 지도 부담 감소는 7.6%, 행정업무 감소는 3.2%,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부담 감소는 2.9%였다. 공간·인력 확보는 2.8%, 진로·학업설계 전문 상담인력 확충은 1.2%에 그쳤다.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학생들의 입시 경쟁과 부담이 '커졌다'는 응답은 76.1%, '줄었다'는 3.9%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 과목 1등급 경쟁 심화'가 가장 많이 꼽혔고, 수행평가·세특·탐구활동 부담 증가, 대학별 평가방식에 대한 불안과 입시정보 의존 증가, 수능 최저와 정시를 함께 준비하는 부담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 간 경쟁이 완화되고 협력적 학습이 늘었다'는 응답은 1.0%, '학생의 내신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응답은 2.7%였다.

최근 2년간 자퇴·학업중단 학생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80.5%였다. 76.9%는 자신이 가르치거나 담임을 맡은 학생 중 실제 자퇴한 학생이 있었다고 답했고, 자퇴를 고민하거나 상담한 학생까지 포함하면 90.3%였다.

자퇴 또는 자퇴 고민 이유로는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능·정시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가 가장 많았고 정서·심리적 어려움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점 이수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성취평가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90.1%였다. 81.0%는 성취도 A 비율을 의식해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성취평가 관련 체크리스트·자료 제출·점검 등으로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92.6%였지만, 실제 평가 개선과 학생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던 고교학점제는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가 됐고 경쟁을 완화한다던 내신 5등급제는 전 과목 1등급과 세특·수행평가 경쟁을 키웠다"며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 존속 여부를 포함해 운영 구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