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양형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인 2021~2023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 디지털성범죄는 79.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 91.1%를 각각 3.5%포인트, 11.2%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광진 의정부지법 판사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실제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과 연구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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