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배포해 사고 원인을 축소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날(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자료 냈지만…규정 고의 누락 의심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 30·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돼 설치됐음을 알면서도 허위 보도 참고 자료를 2회에 걸쳐 작성해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된 7명 중 4명은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검토했고 3명은 총괄 책임자인 고위직 국토부 공무원이다.

보도 참고 자료는 국토부가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항 안전 운영 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등에 따르면 종단 안전 구역은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여야 하지만 무안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은 199m에 불과하다. 경찰은 국토부가 이를 '권고기준'으로만 보도 참고 자료에 서술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보도 참고 자료에 대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들이 보도 참고 자료 배포 이후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면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토부가 참사 이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단 걸 시사하는 내부 문건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됐다.

해당 문건엔 '대응 방향: 무안공항 부지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미발견 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문제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 6일 국토부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전달됐다.

참사 핵심 원인은 빠진 중간 수사 결과…유족 "핵심 수사 진행 상황 공개해야"
특수단이 국토부 보도 참고 자료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 등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참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형사 책임에 대한 내용은 빠졌단 점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유족 측은 이날 경찰 브리핑 종료 직후 "17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기체 결함, 제주항공의 정비·운항 책임, 조종사 과실 여부, 교육·훈련 및 비상절차 등 핵심 수사의 현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 책임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 나머지 수사를 이날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완료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검찰과 협의하겠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참사 관련 입건된 이들은 총 74명이다.

한동훈 특수단장은 "여객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여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