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 설치에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이후 참사 관련자에 대한 첫 검찰 송치다.

다만 참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한 수사와 입건자 송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지연되며 참사 발생 600일이 지나도록 늦어지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 전원을 전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자 4명과 책임자 4명이 포함됐다. 지난 2024년 12월 30일~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되었음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는 제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해, 국토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가 제시된 이후임에도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만 규정만 선별하거나, 일부 규정을 유리하게 왜곡 해석해 자료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6일 작성된 내부 자료에는 ‘무안공항 부지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불가피성을 검토하되, 미발견 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 한다는 대응 방침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공식 문서화돼서 배포되는 순간 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규정에 맞게 로컬라이저가 설치됐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고, 국토부 책임보다는 기타 책임으로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군 댓글공작 축소 사건 당시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특수단이 편성되며 전남청 수사본부에서 사건이 이관된 이후 참사 관련해 첫 송치가 이뤄졌지만, 참사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일 송치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공무원 7명 외에 6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과 송치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단은 수사 결과 지연에 따른 유가족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만 별도 송치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를 했지만, 검찰이 일괄 송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이 공동정범인데 분리 송치가 이뤄지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일괄 송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항철위의 중간 결과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말 전후로 검찰과 일부 송치를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가 조류 충돌 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