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싱가포르에서 K-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분쟁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법무부는 27일 싱가포르에서 '국제투자분쟁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세계 각국의 국제투자분쟁 담당 관료와 국제투자법 교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축사와 폐회사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각각 맡았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받은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중재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푸는 조정 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는 중재를 내기 전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제도의 개혁과 발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수호하는 미래지향적 국제법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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