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대표 사례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지나)가 수사한 조직적 무고 사건이다. 입시학원 직원 A씨가 퇴사한 뒤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전 대표가 다른 직원에게 A씨를 허위 고소하도록 제안한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A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실제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 다른 직원 2명도 직장 워크숍에서 A씨가 해당 직원을 추행해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도록 했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고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두 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관계인들의 1년여간 통화내역을 모두 분석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다. 추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영상녹화조사 등을 거쳐 전 대표가 퇴사 직원의 동종업체 개업에 앙심을 품고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대검찰청 통화녹음파일 감정 등을 통해 무고에 가담한 4명 가운데 2명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사설탐정 유착부터 21억 보험사기까지…檢 수사로 규명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지명수배자의 수배정보를 누설한 사건을 수사해 경찰과 사설탐정 간 유착관계를 규명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거래·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경찰들이 업무용 단말기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형에 따라 ‘단가표’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자들은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의원 의사·실장 5명과 보험설계사 46명, 보험가입 환자 205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21억원 규모 치과보험 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3개 검사실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 256명에 대한 약 140권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다. 주요 피의자 14명을 소환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추가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행위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설계·주도한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치과 의사와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임홍주)는 전 여자친구의 연인을 도검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을 수사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다는 점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은 1년치 통화내역 압수·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직접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 전 살해 목적으로 공기총 구매를 알아본 사실을 확인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약 1년간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몰래 전 여자친구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도 밝혀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동거하며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학대치사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단계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을 협의해 학대치사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추가 수사하도록 했다. 송치 후에는 1~2시간 분량의 홈캠 폐쇄회로(CC)TV 영상 844개를 분석하고 피해자 유족과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피의자의 학대·치료방해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장기미제 해소·충실한 사건처리…형사부 우수검사 6명 선정
대검은 이와 별도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본연의 업무에 힘쓴 안홍균(4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김소연(변시 9회) 의정부지검 형사3부 검사, 이종찬(변시 10회) 고양지청 형사2부 검사, 정민혁(변시 12회) 평택지청 형사1부 검사, 김규성(변시 10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하연지(변시 7회) 울산지검 형사1부 검사 등 6명을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안 검사는 지난 3개월간 1년 초과 장기미제 42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0년 6월 고소된 뒤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 재배당 등으로 5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기 사건을 재배당받아 고소인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두 차례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
김소연 검사는 최근 3개월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59건을 포함해 총 517건을 처리했다. 만 3세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피의자의 친권행사 정지 등 임시조치를 이끌어내고, 송치 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의료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규명해 기소했다.
이 검사는 6개월 이상 장기미제 97건을 비롯해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피해자 264명, 피해액 80억원 상당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약 1만7000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해 범죄일시와 범행방법을 재특정한 뒤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검사는 지난 3개월간 총 624건을 처리해 7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미제를 모두 해소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담긴 홈캠 영상과 범행 후 피의자가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김규성 검사는 초임검사로 최근 3개월간 687건을 배당받은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미제 50건을 비롯해 총 807건을 처리했다. 장기간 처리가 지연된 강제추행·스토킹 사건 등을 처리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2주 앞두고 송치된 특수협박 사건도 신속히 검토해 시효 완성 전 불구속 기소했다.
하 검사는 감찰업무와 신임검사 지도업무를 병행하면서 최근 3개월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53건을 비롯해 총 624건을 처리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재조사와 대질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자녀들이 공범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사실을 밝혀내 강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