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생도 국민이다. 국립대와 동등하게 지원하라" 사립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총협은 이날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앞서 긴급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국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된다면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추진하고 있다.

사총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사립대 역시 지역 청년을 교육하고 산업 인재를 양성해 온 핵심 교육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사립대의 등록금과 재정 여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총협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 사립대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가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일자리와 소비·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지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장학금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마련되는 고등교육 재정을 특정 설립 유형이나 일부 대학에 편중하지 말고 지역 사립대의 첨단분야 교육·연구 인프라와 우수 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총협은 또 △지역 균형 장학금 비수도권 국·사립대 학생 모두에게 개방 △미래대응기금 등 교육·인재 분야 재원을 사립대에도 형평성 있게 투자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제도화 등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지역의 청년과 산업, 공동체를 함께 지켜야 할 동반자"라며 "지역 균형발전은 일부 대학만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학생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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