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이 소청을 통해 감경이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으로 나타났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연도별로는 △2021년 73명 △2022년 59명 △2023년 48명 △2024년 76명 △2025년 75명 등이다.

해당 기간 소청에서 징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처분이 바뀐 경찰관도 23명이었다.

또한 소청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징계가 뒤집힌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취소 뒤 다시 징계한 인원은 5년간 28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4명 △2022년 11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