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 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해 교정 공무원들과 교정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 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청 신설 관련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고,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정 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인한 근무 여건 악화 교정·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 질서 혼란 등 현장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10일 채현일·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교정청 신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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