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5년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민간 소비 회복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30일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에 근거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기틀을 다졌다. 정부는 지난해 발행 규모 확대 등 상품권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국가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품권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품권의 발행부터 유통, 이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늘었다. 발행 규모(일반 발행 기준)는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잠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22조 4000억원으로 반등했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이 90%를 웃돌았고 지류형 이용률은 8.2%로 집계됐다. 가맹점 수는 2020년 139만 6000여개에서 지난해 237만 4000여개로,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 9000여개에서 17만 6000여개로 늘었다. 반면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라는 3대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일반발행을 기준으로 현재 24조원에서 31조 2000억원으로 점차 늘리고 소비는 생활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관리는 수기·아날로그에서 데이터·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하고 발행 재원 다각화하는 한편, QR결제·알림 서비스 고도화와 상품권 데이터 표준화 등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해 비수도권 민간 소비의 핵심 회복기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