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 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안은 전력계통 구조와 지역균형발전 요소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권에는 최대 10%, ㎾h당 18원을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h당 18원이 인하되면 지역 산업계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약 4984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전자·소재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기업이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전기요금뿐 아니라 산업용수와 인력, 교통망, 정주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는 만큼 지방 이전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가격 차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몇 원의 요금 할인으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다”며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의 기여도를 반영해 기업의 투자 판단을 바꿀 강력한 가격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다. 도는 전력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용 요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과 송전망 건설비용을 요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았다.
이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은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국내 주요 전력 생산지역이다. 도는 풍부한 전력과 산업용수, 가용 부지를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연계해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 폭 확대는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과 지역 간 형평성, 발전·송전 비용 산정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요금체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
이 지사는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효율적인 곳에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라며 “물과 땅, 전력이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