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더들 모습.(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재정·융자 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지원 규모는 △재정 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으로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대리운전, 배달기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 개선 사업’ 예산은 내년 67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42억원을 늘린다. 참여하는 자치단체도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확대한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신설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처우는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해 개선하고 규모도 500명 더 늘린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권보호와 안전·보건 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19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 과정’을 6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00명이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로 시행해야 하는 기업은 올해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산재사망사고, 임금체불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체불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401억원을 투입해 화재·폭발 취약사업장을 특화 지원해 산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 감독 수사 교육원을 신설하는데 43억원을 투입해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체불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수당 신설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인공지능(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 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