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글=남소연,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신혼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실제 시세보다 최대 56% 싼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수억원대의 높은 보증금은 신혼부부들에게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격 수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신혼부부가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옮겨붙으면서 강북권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사정도 녹록지 않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면서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자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니냐는 볼멘소리만 터져 나올 뿐이다.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가 연일 띄우는 주택이 바로 ‘미리내집’이다. 미리내집은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제도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는 매년 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만7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는 입주할 때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 동안 연 2.73%의 이자를 내며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시세의 56% 이하까지 입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늘어난다. 기본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출산 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자녀를 출산하면 시세의 90%, 3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다.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의 경우, 보통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서울 도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도 공급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내달 7~9일 신청을 받는 아파트형 미리내집에는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청담 자이 ▲청담 르엘 ▲래미안 대치 팰리스 ▲디에이치 방배 등 총 58개 단지, 496가구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이번 모집 대상 중 한 곳인 잠실르엘을 찾았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98세대가 미리내집으로 공급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45㎡ 10곳 ▲전용 51㎡ 1곳 ▲전용 59㎡ 14곳 등이 나왔다. 보증금은 각각 6억 2천여만원, 7억여원, 8억 4천여만원 수준이다. 다만, 분할 납부제를 적용하면 70% 금액인 4억 3천여만원, 4억 9천여만원, 5억 8천여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잠실르엘은 분할 납부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미리내집으로, 총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값 자체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춰도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 모집 공고에서 주요 단지로 소개한 디에이치 방배(59㎡)의 보증금은 8억 5000여만원, 오티에르 반포(59㎡)의 보증금도 9억 9000여만원 수준이다. 청담 르엘(59㎡)의 경우 11억 7000여만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84㎡)는 13억 8000여만원까지 올라간다.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는 수억원대의 보증금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입주 자격과 실제 보증금 사이의 간극도 있다. 미리내집의 입주 자격 요건은 6억 6200만원(맞벌이 2인 무자녀 기준 총자산)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해도,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다. 사실상 미리내집 대부분이 정책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모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엄격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대출 제한 개수도 복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