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여하를 떠나선 최근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들의 대규모 지원 철회로 숙련 수사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초대 청장의 조직 통솔력이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주중 첫 회의를 열고 초대 청장 후보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이 추천 결과를 토대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9월 하순까지 초대 청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출신’이 꼽힌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규모 압수수색과 포렌식, 다수 피의자 조사를 지휘하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상 관련 경험을 갖춘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조직을 이끄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히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대형 특수·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검찰과 경찰, 민간 등 서로 다른 조직에서 충원되는 인력을 하나의 수사조직으로 묶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규모 수사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례를 보면 신생 수사기관이 조직을 갖추는 것과 실제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중수청은 출범 첫날부터 중대범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초대 청장은 상징성보다 대형 사건 수사와 조직 지휘 경험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만든 상황에서 초대 수장까지 검사 출신이 맡으면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찮다. 중수청이 사실상 ‘간판만 바꾼 검찰’ 또는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특례임용 대거 철회…후보군은 ‘안갯속’
후보군은 개청 한 달 여를 앞둔 현재까지 안갯속인 가운데 출신에 연연하지 말고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직 통솔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 역시 초대 청장의 주요 자질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새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초대 청장은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다. 중수청은 검찰과 경찰,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충원되는 인력을 하나의 수사조직으로 묶어야 한다. 중대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수사 역량을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달 7~20일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375명 가운데 615명이 지난달 말까지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력 확보에도 변수가 생긴 마당이다. 초대 청장에게 수사 전문성뿐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의 인력을 통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착시킬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까지 행안부는 국민 천거 대상자와 전체 천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현직 고검장·지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형근(20기) 전 김건희 특검 특검보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 천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보추천위가 이번 주 심사에 착수하면 물밑에서 거론되던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