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피해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4월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유족 전부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아리셀과 박순관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원에 대해 "23명의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을 지키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