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21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의 첫 수장인 만큼 검찰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非)검찰 출신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안내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이 추천 결과를 토대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부는 이달 하순까지 초대 청장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대 청장 인선의 관전 포인트로는 단연 ‘출신’이 꼽힌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규모 압수수색과 포렌식, 다수 피의자 조사를 지휘하는 중대범죄 수사의 특성상 관련 경험을 갖춘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조직을 이끄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특히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대형 특수·경제범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은 출범 첫날부터 중대범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초대 청장은 상징성보다 대형 사건 수사와 조직 지휘 경험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만든 상황에서 초대 수장까지 검사 출신이 맡으면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찮다. 중수청이 사실상 ‘간판만 바꾼 검찰’ 또는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중수청 개청 한 달 여를 앞둔 현재까지 후보군은 안갯속인 가운데 출신에 연연하지 말고 수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직 통솔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 역시 초대 청장의 주요 자질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새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전·현직 고검장·지검장급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형근(20기) 전 김건희 특검 특검보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 천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보추천위가 이번 주 심사에 착수하면 물밑에서 거론되던 후보군도 본격적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장 후보군이 재편되며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청장이 향후 경찰로 복귀해 차기 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