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장관 후보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공판 유지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고,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고, 검찰의 배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과거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청소년을 변호한 것에 관해서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 친구들에게 사정이 어떤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변호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페이백 형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적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그는 'K 인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보호 체계를 갖추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범죄자가 교정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사법 공정 실현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