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 이전과 관련해 노동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졸속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오늘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공적 책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빠진 채 추진되는 졸속 속도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의 역할, 특성, 재무와 인력 구조, 대국민 서비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그저 명칭과 업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와 대안 수립 없이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가 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기관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속도전·물량전 양상의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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