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외부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3일 안민석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절차가 무너진 사실은 낱낱이 확인하고도, 그 절차를 무너뜨린 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감사원 스스로도 녹음파일이 성남교육지원청 청사 안에 있었는데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자체감사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문제없다’고 종결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은 2023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록력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교육당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상 학폭위 심의는 기본판단요소를 평가한 뒤 과반수 의결로 조치를 가감해야 하는데, 당시 학급교체로 조치를 결정한 뒤 그것에 맞춰 요소별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또 학폭위 간사인 장학사가 심의 중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와 자신과 외부의 의견을 수차례 발언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다만 확인된 증거나 진술 자료로는 학폭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외부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등의 외압에 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안 교육감은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인데, 그 ‘확인된 증거 없음’을 근거로 외압이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 사건이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 것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안이어서가 아니라, 권력의 외압 앞에서 교육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국민적 인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그 국민적 의혹을 조금도 풀어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도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