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책임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수사 인력을 보강해 881명을 재배치한다.

이중 경기남부경찰청에 최다 인원인 154명이 배치되고, 세종경찰청에는 가장 적은 인원이 1명이 배치된다.

사건 처리량과 기존 수사 인력 등 지역별 치안·수사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지만, 지역에 따라 수사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전국 수사 부서에 총 881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154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서울경찰청 113명 △대구경찰청 78명 △경남경찰청 59명 △경기북부경찰청 58명 등의 순으로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반면 강원경찰청과 제주경찰청에는 20명씩 배치된다. 울산경찰청 배치 인원은 16명이며, 세종경찰청은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기능에서 필요한 수사 인력 수요를 받아 현재 인력과 업무량 등을 비교해 배정했다"며 "서울과 세종처럼 인구 규모가 다른 점 등 치안 수요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능별로는 전체 881명 가운데 73.2%인 645명이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된다. 이 밖에 △여성수사 분야 80명 △사이버수사 56명 △내부통제 강화 46명 △마약수사 42명 △디지털포렌식 6명 △반부패·공공수사 6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전국 경찰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 1040명을 감축해 이 가운데 881명분을 수사 분야에 재배치한다. 나머지 159명분은 민생치안 등 다른 분야에 재배치한다.

다만 이번 인력 보강은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그대로 수사 부서로 옮기는 방식은 아니다. 기동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수사 부서 정원을 늘리고, 해당 자리에는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관을 선발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 것은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경찰은 기존 인력 재배치와 별도로 내년도 정기직제를 통한 수사 인력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경찰청에 증원되는 정원 215명 가운데 189명이 수사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189명 중 124명은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보강된다. 마약수사 분야에는 30명, 시도경찰청 수사심의 분야에는 20명, 디지털포렌식 분야에는 3명 등이 추가 배치된다. 사건이 많은 서울 강남·송파경찰서 등의 수사 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역별 수사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수사역량이 지역별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사 권한과 책임만 키워놓고 지역별 수사역량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인력이 집중돼 비수도권의 수사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지역별 사건 규모와 범죄 특성, 실제 수사 수요를 기준으로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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