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위원회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9곳에 달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속 위원회 34개 가운데 16개(47.1%)가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틀어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6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소속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추진을 심의하거나 정책을 평가·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현재 총 34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다만 이처럼 위원 구성이나 회의 개최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도록 한 설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대면뿐 아니라 서면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10곳이었다. 3곳은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만 한 차례 열었고, 대면회의를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10곳이었다.

장기간 멈춰 있는 위원회도 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각각 2007년과 2005년 설치됐지만 위원 미구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도 2024년 12월 기존 위원 임기가 끝난 뒤 현재까지 후속 위원을 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저조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최근 4년간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2022년 신설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역시 2024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최근 4년간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2022년 신설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도 2024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씩 서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학교 안전 관련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2023년 19만3177건에서 2024년 21만1650건, 지난해 22만136건으로 계속 늘었다.

교육시설 종합관리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교육시설정책위원회도 올해 서면회의 한 차례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백 의원은 "법령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름만 남은 기구로 존치돼서는 안 된다"며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