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업무상 위계를 이용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판단이 엇갈렸다. 경찰은 두 사람간 위력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처분했으나, 검찰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두 차례나 요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드라마 제작사 대표 A 씨를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입건했다.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토대로 속임수나 권력·강압 등을 써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할 때 성립한다.

A 씨는 강남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2월 불송치 처분됐다. 강남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강남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남서는 이후 한 달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라"는 취지로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요구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진행한 뒤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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