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직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명시적 지시나 문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침묵을 통해 실현됐다는 사정은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중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고 맞받았다.

그는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번 선고 사흘 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8일 오후 2시에 해당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허위 발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정치 브로커 전성배 씨(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으며,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1심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후보자로 출마시킨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은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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