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사건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4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 인사와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하고 군 인사를 관리한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 인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 명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봤다.

함께 입건된 나승민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채해병 사건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 심리로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직 대통령실 참모들과 경북경찰청 간부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0일 오전 11시 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당초 이달 8일로 예정됐던 여 전 사령관의 계엄 사전준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밀렸다.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당초 이달 9일로 지정됐다가 다음 달 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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