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에 있는 A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뒤 낮에는 일반 카페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으로 운영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을 결합한 업소로, 술이나 음료를 마시며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즐기는 곳이다. B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4시간 보드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홀덤게임을 제공했다. 두 업소 모두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만 출입구에 관련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경찰·교육청과 청소년 유해업소 50곳을 합동 단속해 홀덤펍 17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 대상은 홀덤펍 39곳과 룸카페 9곳, 멀티방 2곳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실제 영업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곳은 모두 홀덤펍이었다. 단속한 홀덤펍 39곳 가운데 17곳(43.6%)이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홀덤펍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표시를 출입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출입문 안쪽에 붙이거나, 출입구가 여러 개인데도 일부 출입구에만 부착한 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표시를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기도록 현장 계도했다.

텍사스 홀덤 등 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는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로 분류된다.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돼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련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영업신고 업종이나 상호가 카페 또는 음식점이더라도 실제로 홀덤게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게 민사국의 설명이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은 적발된 1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고용 및 표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