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고, 이공계 해외 우수인재와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은 장학금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보다 국내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성장시켜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재 지원을 확대한다.

유학생 유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제시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다음 목표는 유학생 질 관리다. 교육부는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과 유학원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한다.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할 경우 대학이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올해 하반기 배포한다. 허위 학력으로 입학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 학위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대상 컨설팅도 실시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한다.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언어능력 기준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인다.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을 받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이공계 해외 우수인재와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6년 43%,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연구 성과가 우수한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도 지급한다.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내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학생의 국내 정착과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학생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한다.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서비스에는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 기능도 추가한다.

교육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