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8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을 포함해 약 197만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 인하다. 현재 이들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10%지만 올해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낮아진다. 대상은 약 136만명으로 연간 3000억~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환자 1명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 약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혈우병 등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일수록 부담 감소 폭이 커진다.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일부 희귀·중증난치질환은 5년마다 재등록할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토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12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을 순차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치료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240일가량 걸리는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중증 당뇨병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환자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췌장장애 수준의 2형 당뇨병 환자는 그동안 전액 부담하던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도 췌장장애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환자는 20%를 부담한다. 19~34세 청년층은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기준금액도 현행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증 당뇨병 지원에는 연간 약 7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원 확대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는 연평균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418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진의 교육·상담과 재택 모니터링 지원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자와 어르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큰 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로드맵 아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