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부턴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선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세이케이대 교수,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의 발표와 연구회 간사인 조정민 부장판사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