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초과이윤 분배' 정책 첫걸음…녹서 논의체 출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AM 08:0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한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논의체를 꾸렸다.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이번 논의체는 AI 시대 속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 경쟁력과 성과분배 등 새로운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논의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 단체뿐 아니라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네트워크 등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조직이 참여한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논의체의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회차별 논의 주제, 논의체 운영 방식, 녹서 집필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체는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 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 경쟁력과 양극화,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특정한 해답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에 담을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시대 경쟁력은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노동자·협력업체·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 경쟁력과 K자형 양극화를 함께 고려하며 공정한 분배가 성공적인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논의체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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