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재정과 민자 등 2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인근 한 톨게이트의 통행료만 유독 비싼 이상한 곳이 있다.

남양주에 있는 달뫼IC 이야기인데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부터 통행료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경기 남양주시와 민자도로사업자 등에 따르면 달뫼IC는 화도JCT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수도권 2순환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3.2㎞ 떨어진 화도읍 월산리에 소재하며 2024년 2월 7일 개통했다.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주민들이 달뫼IC를 통해 서울과 가평·양평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2순환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서울~춘천 구간이 교차하는 화도JCT를 지나야 한다.

이 화도JCT를 기준으로 서쪽 방향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IC, 동쪽 서종IC, 북쪽 수도권2순환로 달뫼IC까지 3개 구간이 민자고속도로, 남쪽수도권2순환로 조안IC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재정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화도JCT는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른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인 만큼 이곳을 지나는 차량에 대한 요금체계도 고속도로를 옮길 때마다 기본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구간 별 요금도 상이한 복잡한 곳이기도 하다.

민자사업 시작 당시 화도JCT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거리 연계구간 할인제도를 도입, 달뫼IC-화도JCT-서종IC, 달뫼IC-화도JCT-조안IC 두개 구간에 적용해 할인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달뫼IC-화도JCT-화도IC, 달뫼IC-화도JCT-덕소삼패IC 두개 구간에 대해서는 단거리 연계구간 할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청년들 대다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지역보다 비싼 통행료를 매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실제 단거리 연계구간 할인이 적용되는 달뫼IC-화도JCT-서종IC 간 7.5㎞ 구간은 통행료가 1100원이지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달뫼IC-화도JCT-화도IC의 3.4㎞ 구간 통행료는 1300원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리는 절반도 안되는데 통행료는 200원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달뫼IC-화도JCT-덕소삼패IC 13.8㎞ 구간은 2900원에 달한다.

단거리 연계구간 할인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이유로 현행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할인 제도는 JCT 기준 10㎞ 안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거리가 약 1㎞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준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예외 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