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 영양군이 기본소득과 생활·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풍력과 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평생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영양군은 9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경북 시·군 가운데 처음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는 소득과 생활, 의료, 돌봄, 교통, 주거 등 주민의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정책을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존에 부서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기본사회라는 틀에서 재정비하고 정책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분야에서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정부 사업 종료 이후에는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 수익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지속해서 보장하는 ‘전 군민 평생연금’을 추진한다.

생활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동차와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운영한다. 민간 수리업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고령 주민의 생활 불편을 공공서비스로 보완하는 사업이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오지마을 건강사랑방’과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기본사회 정책에 포함한다. 의료진이 마을을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다.

영양군은 앞으로 기존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의 자원에서 발생하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겪는 생활 불편은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영양형 기본사회의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