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 작가의 뜻을 기리며 국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2030년 3만명까지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은 주말까지 확대된다.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양육·재활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한다. 인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이 오랜 기간 돌봄을 맡아야 해 부담도 크다. 정부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기부터 필요한 돌봄과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커진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80곳 증가한다.

발달이 늦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찍 제공하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올해 11만 명에서 내년 1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주간활동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2만명, 2030년까지는 3만명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돌봄 필요가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도 돕는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대상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장 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린다.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직무와 공공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과 재산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사법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예술인 창작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