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9차 임금교섭에서 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타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제안이 임금동결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소송에서 176시간이 확정되면 소급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판결 나면 노조도 반환에 합의하자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실질 교섭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에서 조합 제시안을 찢은 뒤 파업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의 적용 방식과 기준시간을 두고 대립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2015년 6월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사측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해 없애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연봉은 약 10.3% 오른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각종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도 양측이 합의해야 할 과제다.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의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기준시간이 이미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2022년부터 적용될 기준 시간을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버스조합 64개사를 상대로 한 본소송은 오는 12월 4일 중앙지법 선고를 앞두고 있다.
◇노조, 1조원대 소송에 7.85% 시급 인상 요구…조정 실패 시 16일부터 파업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며 6년치(2020~2025년) 소급분인 1조 214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 통상임금 반영 시 임금인상율은 16.44%, 여기에 올해부터는 시급 7.85% 인상과 176시간 기준 적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측이 추산한 연간 신규 비용은 5394억원이다.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은 현재 6870만원(2025년 기준)에서 1639만원 늘어난 8509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년치 소급분까지 합치면 한번에 2768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조합은 “부산·대구·인천·울산 등은 지난해 별도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 체계로 개편해 10%대 인상에 합의했고, 올해도 원만히 교섭을 마쳤다”며 “서울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업 국면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사 대표가 파업에 동의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정상 운행을 원하는 운행사원이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노조는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말을 포함해 15일 2차 조정회의 전까지 대화 기회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