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법무 조직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 조직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지난 3월 18일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한편, 출입국·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병배 경기대 범죄 교정심리학 교수는 전국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를 짚으며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로 정원보다 1만3066명이 많았고, 55개 시설 중 37곳이 수용률 12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장 책임으로 수용 인구와 시설, 전문인력, 예산 등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재범 방지에 힘쓰고, 국민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정청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다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책임'은 출소 이후까지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제2주제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인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7년 106만명이던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78만 명으로 늘고, 난민 인정 신청 수는 20배 증가하는 동안 본부 조직은 20% 느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본부장직급은 2007년 실장급 승격 이후 20년째 동일하다"며 "정책 수요와 위상의 불균형이 분명하다"며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이민정책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3%였지만, 형태로는 청(41.7%) 선호가 차관급 본부(20.9%)보다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개회사에서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을 통해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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