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을 영등포서로 배당했다.

신약 청탁 의혹은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고발한 이 전 서울시의원은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해당 치료제에 대한) 2상·3상 실험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 노력했던 코로나 시국에 제가 (요청을) 전달을 해도 되겠다 싶었다"며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식약청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사건을 두고 비슷한 취지로 김 후보자를 고발해 12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영등포서는 용 후보자 관련 고발사건도 최근 서울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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