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은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재판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민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만 참여한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례,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및 인천지방법원 필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가 지난 5월 별세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추서됐다.

신 판사 외에 김진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허혜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원서기, 윤성철 수원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성명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기주사보, 이충호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서기관, 이창훈 법원행정처 심층상담위원 등도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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