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현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거나, 김새론 씨의 음성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수현 씨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여러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당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역이나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유족 및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거나 사실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김수현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선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진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딥보이스 사용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검찰과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김 대표가 유포한 자료들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퍼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수현 씨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 변호사는 김 대표가 옥중편지 형식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좌파 권력에 맞서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발언하는 점을 보면 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