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조 추경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청년AI 예산' 전액 삭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1일, PM 05: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조 8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수정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 규모는 2조 8053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조 8061억원보다 8억원 감액됐다. 2차 추경을 반영해 수정한 서울시의 예산 총액은 56조 5727억원이다.

시의회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오 시장이 추경안 제출 때 직접 내세운 청년 정책으로,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까지 청년의 AI 성장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전액 삭감이 최종 확정됐다.

예결위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사업 준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이 먼저 제출됐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뒤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뿐 아니라 지원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감액 사유를 제시했다. 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방식, 교육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해 내년도 본예산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 12억 9472만원이 감액됐고, 서울체력9988 인증센터 운영비와 한강보행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비가 각각 1억원씩 줄었다.

반면 오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정책인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복원됐다. 이에 따라 당초 시의회에 제출된 사업 예산 17억 9700만원 중 16억 9200만원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 일반회계 예비비 역시 74억 1385만 6000원이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수정 가결됐다. 교육청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12조 8665억원으로, 사업별 증감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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