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낳으라더니 날벼락"…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에 '발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1일, PM 08:21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 게시글. (이미지=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11일 경기도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 게시글. (이미지=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기로 하고 산후조리비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난자동결 시술비 등의 지원을 이달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내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사업이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과 시·군 자체 출산장려금 등 유사 제도가 안착해 중복 지원 성격이 짙어졌다는 점을 사업 종료 배경으로 들었다. 대신 출생 기여 효과가 검증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산 예정 가정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청원 동의자는 1만4000명을 웃돌았고 관련 게시글 조회수는 5만회를 돌파했다. 접속자 폭주로 청원 사이트 이용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11일 경기도청원 사이트에 시스템 장애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미지=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11일 경기도청원 사이트에 시스템 장애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미지=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오는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둔 한 청원인은 “맞벌이 월급을 쪼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저귓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왔다”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며 저출생을 위기라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역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 미편성에 상임위 차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당과 협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국가 정책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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