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 피해 수험생 구제 기준에 대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접속해 있었고 원서 작성이나 저장, 결제 시도 등 실제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그때 어떤 대학, 어떤 전형, 어떤 모집단위에 지원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원서 작성 이력을 확인한 뒤 구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험생 수를 1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수험생이 직접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숫자는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구제가 어려운 수험생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처음 접속해서 원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장애 때문에 원서접수를 못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렵다"며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이후 처음 접속해 원서를 작성한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험생이 접수 마감 이후 경쟁률을 보고 어느 대학으로 지원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18시 이후에 지원했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장애 당시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접수가 되지 않아 다른 접수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지원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며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접수 이력을 같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의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경우 유웨이어플라이에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대학에 대한 작성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장애로 인해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접수 기회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었다"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장애 시간 등을 고려해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마감 연장 시간에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배경과 관련해 "대학들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했지만 대학별로 경쟁률을 공개하는 시점이 달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서를 취소하는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만 볼 문제는 아니며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경쟁률 공개 문제, 동시 접속 처리 능력 등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원서접수 시스템과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