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4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효과적인 통치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LAWASIA·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서울 연차총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약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법치주의는 추상적인 이상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의해 매일매일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려움 없이 옹호하는 변호사와 공정하게 행동하는 검사들,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충실한 법률 기관들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도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배포된 축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세계 곳곳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률가는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 개 관할권의 변호사·법관·법률가 및 주요 법조단체가 참여하는 법률가 단체로, 연차총회는 각국 법조 지도자와 법률가들이 모여 법률 현안과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글로벌 신질서,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서울 총회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공동개최로 사흘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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