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지명 일주일 만에 정부·여당이 ‘보류’ 또는 ‘신중’ 기류를 보인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냔 질문에 “검증 절차를 밟으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도어스테핑을 자처한 배경이 여권 일각에서 커지는 비토론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최근 언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의 기사가 보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실들은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며 “기사 내용들이 제 입장에서는 할 말을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검찰 재직 당시 인사와 특정인과의 친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김 후보자는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면서도,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건 처리에는 관여한 바 있다 밝혔다. “제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다만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부당한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며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고 의견도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지명 이후 일부 여권에선 김 후보자의 검찰 출신 이력과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재고를 촉구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