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에서 증원 요구를 할 경우 기존 정원 2% 이상의 감축 소요를 발굴하도록 하는 재정경제부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027년 예산 수반 공공기관 정기 증원 안내'를 통해 예산 수반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원 요구를 제출받았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증원 요구와 관련한 메모에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고 '2025년 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 감축 소요를 제시하라고 명시됐다며 정부가 증원이 필요한 기관에 감축 소요를 발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필요한 사람을 새로 충원하는 대신 다른 부서의 인력을 빼서 채우라고 하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인력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며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으면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했다.

또 "인력감축 우선 방침은 청년 일자리 정책과도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요구할 때마다 기존 인력의 감축부터 요구한다면 신규 채용의 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 증원과 2% 인력감축을 연계하는 방침을 철회하라"며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공공서비스가 필요한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인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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